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런던 협약 (문단 편집) == 한계와 비판 == *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런던협약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 하고 있다. 합의를 통해 모든 핵폐기물에 대한 투기를 금지했으나 여전히 구멍이 존재한다. 일단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족하고, 핵폐기물 심해저 처분에[*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처분을 위해 보통 지하 300 ~ 1,000미터 깊이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위해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영구처분의 개념이다. 심층처분은 공학적 방벽(engineered barriers)과 천연방벽(natural barriers)의 다중 방벽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처분 방법이다.] 관한 규정은 없다.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협약체택 당시 심해저 처분이 가능할만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발전되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 제 13차 협의당사자국 회의에서 핵폐기물을 심해저 저장소에 처분하는 것은 해양투기 모라토움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합의하였으나, 해안에서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반대로 인해 심해저 처분이 실질적 금지상태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 강제성 결여되어 있어[* 제재 장치 미비] 협약 이행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다른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감독기관을 갖지 못하고 각 국가의 국내기관에 협약이행감독을 위임함으로서 강력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기 힘들고, 각 국가들의 자발성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하한선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바다환경을 위협할만한 폐기물 전부를 막지 못한다. 그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 런던협약을 통해 해양 폐기물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도부터 꾸준히 바닷속 데드존[*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완전히 줄어들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해양산소네트워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데드존의 면적은 유럽연합 전체 면적과 비슷하다고 한다. 데드존의 증가로 인해 줄어든 산소량은 바다 전체 산소량의 2~4%나 된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폐기물 투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협약의 단어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찰단을 보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중이나,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런던 의정서 제 2조의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투기가 아니라고 하며 런던 의정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참고하면 된다. * 지역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런던협약은 제 12조를 통해 지역협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력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